유튜브 음원추출 다운로드 불법? 처벌은?

음원 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은 음악을 유튜브에서 듣고 한 번쯤은 다운로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mp3skull.org, ytpm3.cc, yout.com, ssyoutube.com, youtubebeto.com, 튜브 닌자, 튜브 메이트 등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하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 음원추출 또는 동영상 다운로드를 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이미 너무 유명한 사이트들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별 문제 있겠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유튜브 정책상 공식적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은 그 어떤 방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 액세스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3자 사이트를 통해 유튜브 음원을 추출하거나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약관 위반입니다.

만약 유튜브가 마음을 먹는다면 이용 약관을 위반한 혐의로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또한,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 음원 추출 사이트의 약관을 자세히 보시면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딩 서비스' 관련된 기술적 수단만 제공할 뿐,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용자', '이용자'가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유명한 음원 추출 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저작권을 무시하고 다운로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리 목적이 아닌 유튜브 음원을 개인 소장용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개인 소장용도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니 다운로드 한 영상, 음원 파일을 카페, 블로그, 또는 내 개인 유튜브 등에 다시 재업로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위와 같이 개인 소장용으로 유튜브 음원을 다운 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코코파파 손에 잡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