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돈보상금1 길에서 주운 돈 보상금 및 절도죄 여부 feat.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에서 주운 돈 보상금 및 절도죄 여부 feat. 점유이탈물횡령죄 1. 길에서 돈을 주웠을 경우, 가져도 될까? 대답은 물론 '아니다'입니다. 길을 가다가 또는 슈퍼마켓, 가게에서,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흔하게 돈이나 지갑을 줍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만약 의도치 않더라도 안일하게 행동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2. 주운 돈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vs 절도죄 잘못 입금된 돈, 또는 실수로 잘못 배송된 택배 등 "어? 내 물건이 아니네?" "어? 돈이 잘 못 들어왔네" 라며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내일 가져다줘야지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집으로 가져가신 적 있으신가요?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법적 처.. 2021.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