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란? : 뜻, 장단점, 필요성 및 문제성

자치경찰제 의미, 장단점, 필요성 및 문제점

 

지난 2020년 12월 자치경찰제를 비롯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해서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란 무엇이며,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란
2. 자치경찰이 하는일 
3. 자치경찰제 장점 및 필요성
4. 자치경찰제 단점 및 문제점 

 

 

 

1. 자치경찰제란?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도로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 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가 경찰의 설치를 비롯,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자치경찰이 하는 일

• 지역의 생활안전(치안), 교통, 경비 임무를 갖게 됩니다. 
  
  
•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서울을 비롯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이 되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경찰 인력의 약 36% 정도를 자치경찰의 신분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3. 자치경찰제 필요성 및 장점

 

• 거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1년 이상 소요되던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범죄율이 지자체장의 평가요인이 되어 선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치안 유지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 가능해집니다. 

 

 

 

 

4. 자치경찰제 문제점 및 단점

 

• 지역 별 빈부격차: 자치 지역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의 재정 능력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질과 양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 악화 -> 치안 예산 감소 -> 범죄율 증가 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증가: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을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하기 합니다. 
  
  
• 지방토착세력과 유착: 지역의 중소 토호들과 유착 위험성이 기존 국가 경찰제에 비해 쉬워집니다. 
  (국가직 경찰은 발령지를 주기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지역경찰의 경우 계속 같은 지방단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시 우려되는 문제점 및 단점에 대해서 정부도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한 자체 경찰제를 잘 운영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