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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보

청소년 알바 : 나이, 종류, 업무 시간, 최저임금 (feat. 부모님동의서)

by 글만씁니다 2021. 6. 3.

미성년자 & 청소년 알바 : 근로 가능 나이, 종류, 업무 시간, 아르바이트비  

 

요즘은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 근로 조건, 나이, 업무 시간 등을 악용하는 사례, 또는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들도 많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주, 청소년이 알아야 할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 알바 가능 나이 

 

1) 미성년자 나이별 근로조건

 

 

원칙적으로 청소년 근로 가능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 만 13세 미만: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빼고는 고용 불가

  • 만 13세 이상 ~ 만15세 미만: 가족관계 증명서, 법적 후견인(부모님, 후견인) 동의서, 취직 인허가증

    *취직인허가증: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

    *고용주는 취직인허가증을 사업장 내 비치해야 함

    *취직인허가증 신청하는 곳 ☞ https://www.gov.kr/
 

15세미만자의취직인허증(재)교부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가족관계 증명서, 법적 후견인(부모님, 후견인)  동의서

    *고용주는 상위 2가지 문서를 사업장 내 비치해야 함 

  • 만 18세 이상: 별로 서류 없이 가능

 

*부모님 동의서 다운로드하는 곳 ☞ https://youthlabor.kr/

 

 

 

부모님_동의서
부모님_동의서

 

 

 

 

 

2. 청소년 알바 금지 종류 

 

청소년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도덕상 혹은 보건상 유해하며 위험이 따르는 사업장에서는 출입,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1) 청소년 근무 가능 업종

 

  • 제조업체

  • 패스트푸드점

  •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 편의점

  • 주유소 

 

등 

 

 

 

 

2) 청소년 알바 불가 업종

 

  • PC방 

  • 비디오방

  • 숙박업 

  • 목용장업 중 안마실이 있거나 개별실로 구획되어 있는 곳

  • 만화 대여점

  • 소주방, 호프

  • 카페 (카페는 알바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가합니다.)

    - 카페의 경우 일반 음식류 조리 판매보다 주류의 조류의 조류,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 만약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가 발생하는 경우

  • 고압 및 잠수 작업

  • 도살, 교도소 

 

 

 

 

 

 

3. 청소년 알바 시간 

 

  •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초과 근무 불가

    *단 근로자 동의 시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무 가능

 

 

4. 청소년 야간 근무 가능?

 

  • 원칙상 밤 10시 이후 근무 불가

  • 하지만, 청소년이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할 경우

    - 건강과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고

    -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 가능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지급받을 수 있음

 

 

 

 

 

5. 청소년 최저임금 & 초과 근무 시 

 

  • 성인과 동일한 8,720원  (2021년 기준)

  • 수습기간이 존재할 경우 3개월간 10% 감액 적용

  •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음

 

 

5. 청소년 근로계약서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함

  •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주는 시정지시 없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즉시 발생

  • 청소년 본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어야 함. (그래야 추후에 분쟁 시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

  • 청소년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https://youthlabor.kr/
  •  

    청소년_근로계약서
    청소년_근로계약서_양식_기간_정할_경우

 

 

 

청소년_근로계약서
청소년_근로계약서_기간_미정할_경우

 

 

근로계약서는 정말 중요하니,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꼭 작성하여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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