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 기준, 대처법, 해결방법, (ft. 신고, 쪽지 불법?)

층간소음 : 기준, 대처법, 해결방법, 신고, 쪽지 불법?

 

소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 뛰는 소리, 쿵쿵 걸음 동작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축 아파트도 예외 없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층간소음 갈등 때문에 다툼은 물론,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복수를 위해 천장을 밀대로 치거나, 우퍼스피커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인터넷에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복수 보다는 원만하게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양쪽에게 좋은 방법이겠지요? 

 

 

1. 층간소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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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_기준

 

층간소음은 벽간소음 등 입전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합니다.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 소음도 포함)

 

층간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①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으로 발생'한 ②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보일러 소리, 빨래,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 등)

 

①직접충격 소음 기준

- 1분간 평균소음: 주간 43 데시벨, 야간 38 데시벨

- 최고소음도: 주간 57 데시벨, 야간 52 데시벨

 

 

②공기전달 소음  

- 5분간 평균소음: 주간 45 데시벨, 야간 40 데시벨

 

 

만약 해당 층간소음 기준을 넘어 악의적으로 극심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중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층간소음 기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2. 층간소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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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①피해자

- 만약 우리집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해당 세대 말고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사실을 알립니다. 

 

②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으니, 층간소음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소음을 차단해 달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가해자

- 층간소음을 일으킨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층간소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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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만약 가해자 쪽에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야 할까요?

 

관리주체에 요청을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층간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넘는다면 바로 인근 소란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시거나,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층간소음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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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층간소음이 발생 시 제 3자를 통해 관리주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겠지요. 

 

층간소음을 발생시큰 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트 부착

- 푹신한 실내화 신기

- 아기,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매트 설치

 

참고로, 층간소음 매트 시공의 경우 브랜드 및 면적에 따라 350만 원~ 4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은 미리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실례가 되는 말이나 상처가 되는 말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요? 

 

 

5. 층간소음 쪽지, 스토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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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관리소 말고 직접 쪽지로 층간소음에 대해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내용이 협박 내용일 경우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는데요.

 

흡연 시비,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집 출입문에 협박성으로 문구를 담아 쪽지를 붙일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는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우퍼 스피커 설치시 이 부분도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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