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문제점1 자치경찰제란? : 뜻, 장단점, 필요성 및 문제성 자치경찰제 의미, 장단점, 필요성 및 문제점 지난 2020년 12월 자치경찰제를 비롯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해서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란 무엇이며,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이 하는일 자치경찰제 장점 및 필요성 자치경찰제 단점 및 문제점 1. 자치경찰제란?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도로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 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가 경찰의 설치를 비롯,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자치경찰이 하는 일 지역의 생활안전(치안), .. 2021.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