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준실명제 : 뜻, 장단점, 찬성 반대 이유

인터넷 준실명제 : 뜻, 장단점, 찬성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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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세계. 하지만 인터넷상 내가 작성한 글에 아이디 그리고 IP가 모두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 및 IP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인터넷 준실명제가 이슈입니다. 

 

과연 인터넷 준실명제란 무엇이며, 장단점, 그리고 이에 찬성 및 반대하는 입장들은 어떤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준실명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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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온라인에서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 및 IP를 공개해야 함 
  
  *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 포털은 물론 대형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적용될 예정 
  
  
  
• 만약 공개하지 않을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용자의 '실명'이 아닌 '아이디'가 공개되기 때문에 '인터넷 준실명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준실명제 장점 &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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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예인 등 악성 댓글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면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인터넷 상거래 사기, 음란물 유포, 사이버 폭력, 명예 훼손, 언어폭력 등 사이버 범죄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음 
  
  
• 댓글로 인한 범죄 수사에도 도움이 됨  (고소, 고발이 들어왔을 때 수사 시 특정하기 용이함)
  
  

 

 

 

 

 

3. 인터넷 준실명제 단점 &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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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표현의 자유 제한
  
  
•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체 검열을 통해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 수 있음 
  
  
  
• 아이디& IP는 개인 식별 정보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
  
  
• 국내 대형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준실명제는 사실상 실명제와 다를 게 없음
  
  
• 아이디 공개가 악플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 있음
  
  
• 국내 사이트가 아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과 같은 해외 사이트는 적용되지 않음
  
  
• 네트즌뿐만 아니라 익명의 힘을 빌려 내부고발을 하려는 자들까지 막을 수 있음
  
  
  eg) 익명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대나무 숲, 에브리타임 같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어려움 

 

 

이렇게 여론은 반대 입장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인터넷 상 아이디를 공개하는 것으로 악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악플 작성자' 자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터넷 준실명제 보다 더 적합한 방안이 마련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