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시간제 & 근무제: 계산법, 가이드라인, 초과 및 위반 시 벌금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기업들에게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 52 시간 계산법, 가이드 라인, 만약 회사가 이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벌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 52 시간제 계산방법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휴일근로 12시간 = 주 52시간 (1주: 휴일 포함 7일)
- 연장근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Q. 평일 40시간 미만 근무시 토, 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무?
A. 만약 평일에 35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하면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음
Q. 주 52시간 근무시,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A. 특별한 제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됨
연소근로자의 경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입니다.
- 연소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그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 52 시간제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법 설명 및 홍보자료
- 주 52 근로제에 대한 가이드북과 관련 자료들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 주 52 시간 초과 및 위반시 벌금
만약 회사가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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