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 부정수급 유형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이를 통해 재취업을 도전하는 근로자는 급여가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의 불안정을 완화하며 재취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었을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과 그에 따른 실수령액, 그리고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함께 알아보로고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 & 실수령액 

 

 

1)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퇴사 당시 만 나이: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간 평균 임금

 

 

 

 

2) 해당 정보를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에 입력해줍니다. 

 

 

• 만약 내가 85년생으로,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주 5일제로 근무하고, 
• 평균임금이 250만 원(세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3) 예상 실업급여 실수령액

 

• 계산 페이지 파란색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예상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상 실수령액 계산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령액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상담받으신 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대상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을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기본 실업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가 되며 만약 여러 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드러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합니다. 

 

 

 

 

1)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

 

 

• 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하는 아주 작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프리랜서 소득, 수수료나 번역료를 받는 경우. 임시직,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또는 자영업을 하거나 가업으로 인해 취업이 곤란한 경우 등 
•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2)이직사유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다고 신고했을 경우
  
  
•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직이라고 거짓말했을 경우
  
  
• 또는 이직확인서 내용 (평균임금, 허위 고용보험 기간 등) 

 

*자발적 퇴사도 상황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급여를 못받았을경우, 회사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

 

 

3) 위장고용, 위장 퇴사

 

• 내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도 않았는데, 서류에서만 고용되었다고 하고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 근무 중인데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4) 허위 구직활동

 

•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구직활동을 적는 경우

 

이 밖에 전업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인터넷 방송인 등이 실업 급여를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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