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시기, 받는 법, 확인 방법 (온라인 & 인터넷)
지난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 받는 시기, 방법,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확정일자 의미
- 확정일자 시기
- 확정일자 받는 법 & 구비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 확정일자 확인방법
1. 확정일자 의미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확정일자는 무엇일까요?
법원 및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일자 확정을 청구하면 '활정일자인'을 찍어줍니다.
이는 특정일자에 '임대차계약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를 갖게 되면 주택이 경매등에 부쳐졌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전세나 월세 집에 법적 절차가 진행 될 경우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 '실제 거주'가 필수 요소이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놓치지 마세요.
2. 확정일자 시기
확정일자는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내 전입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임대차 신고'+'전입신고'를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되는 통합 처리 시스템이 시행되는 것이지요.
- 임대차 신고 시기 :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완료 ->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게 됨
*전입시기와 관계없이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부여 - 만약 임대차신고 기한 30일 이후 -> 전입할 경우 -> 전입신고 별도로 해야 함
3. 확정일자 받는 법 & 구비서류
확정일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및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통해 가능
- 전입신고 하실 때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
2) 인터넷 신청
만약 온라인이 편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금융기관에서 받은 인증서가 필요하니, 인증서 준비해주세요.
온라인 확정일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그럼 이와 같이 아래 온라인 신청 절차에 맞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수수료: 500원
4. 확정일자 확인 방법
위에 신청절차에 따라 작성을 해주신 뒤, 확정일자 신청 처리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신 분들은 '확정일자'-신청 처리내역 조회로 가시면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을 취소하고 싶으시면 '취하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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